positive 규제와 negative 규제

물론 사회전반에서 사용되는 용어 였겠지만, 난 업무를 진행하면서 위의 케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특히 권한 관련한 부분에 대해 불합리하다거나 의문이 생길때 위의 고민을 많이하게 된다.
포지티브 규제는 어떤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허용된 것만 할 수 있고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네거티브 규제는 어떤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모든것을 허용하나 일부 예외 사항에서 규제를 만드는것을 의미한다.
서로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포지티브 규제는 규제를 결정하는 입장에서 편해보인다.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니까, 네거티브 규제는 업무를 하는쪽에서 편리하다. 일단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을테니 말이다.

예를 들면,

난 client-side의 언어(HTML, CSS, Javascript)를 주로 사용하는데… 웹 퍼블리셔(용어논쟁은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직군이 존재하는 많은 회사에는 HTML과 비지니스 로직이 들어있는 전체 코드의 저장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별도로 있는게 문제는 아닌데, 전체 코드의 접근을 대부분 불허하는게 문제다. 특히 오래된 포털(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말하는건 아니다. 우린 법인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이유가 난 이해가 안된다. 실무단에서의 서버측 개발자나 웹 퍼블리셔 모두 이를 원하고 있는데 정책상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답을 들을때가 많다.
서버측의 리딩의 입장에서는 우선 작업자의 작업에 대한 품질을 믿을 수 없으며, 롤을 구분하기 떄문에 권한도 구분하는게 맞다는 이야기를 한다. 클라이언트 리더 입장에서는 우리가 불필요하게 책임을 지는 부분까지 작업을 할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소모적인 고민을 하는사이, 웹 퍼블리셔들은 서버 또는 서비스의 흐름도 모른채 페이지를 생성하고 있고, 서버개발자들은 무의미한 복붙을 반복하고 있다. 조직의 견고함을 위해, 유기적인 일의 흐름을 방해하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제안하는 방법은 권한에 대한 제한을 굳이 두지 않는것이다.
그럼 웹 퍼블리셔의 경우 필요한 경우 자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체코드에 필요한 직접적 수정을 진행할 수 있을것이며 자연스럽게 코드의 다양성과 흐름을 깨닫게 될것이다. 또한 서버개발자들은 무의미한 작업을 줄일것이며 좀 더 생산적인 부분에 뇌를 사용하지 않을까?
미리부터 권한을 다막아두고,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을 하는 것이라면 필요할때마다 권한 체크와 요청을 진행한후 권한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게 될텐데 얼마나 비합리적인가?

예를 들어 내가 어디 놀러가려고 하는데, 엄마,아빠, 미국에 계신 사촌형 세명의 허가와, 현관문 열쇠대여, 그리고 몸 수색을 해야한다면 난 그냥 안놀것같다.

우리가 지라(업무관리시스템의 일종)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할때 권한이 모두 풀려 있어서 모든 내용의 태스크를 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다만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업무상 보안사항으로 대외비나 일부 구성원들에게만 공유가 되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럼 그 태스크를 접근 권한을 걸면 된다. 처음에야 실수로 오픈시키기도 하고 하겠지만, 사용자의 경험이 쌓이고 숙련도가 증가하면서 보안의식도 올라가고, 보안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식하게 된다.
반대로 지라의 한 태스크 권한이 기본적으로 허용된 사람에게만 줄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해보자. 우선 사고의 위험은 없다. 다만 사람들은 공유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을것이고 점점 공유의 사례는 줄어들것이다.

어떤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 할 생각은 없으나, 이것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특성과 문화와 관련된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다만 내가 속해있다고 생각하는 IT 특히 소스코드로 이야기 하는곳은 난 오픈되어져있는 네거티브 규제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사족)
– 뭐 얼마나 대단한거 한다고 꽁꽁 싸매고, 뭐 누가 보면 핵무기 만드는줄 알겠네(내 얘기 아니다. 오해할까봐..)
– 우리나라가 규제받는걸 좋아해서 그런건 아니겠지…
– 참고는 http://www.freedomsquare.co.kr/2166#.V4WBJrGUfUI 에서 했다.
– 쓰고나니 성급한 일반화가 엄청많다. 뭐 어때 내맘이다.
– 미국은 네거티브규제가 일상화되어있다는데.. 이민가야하나.. 한국어 쓰는 미국같은나라 어디없나?

One thought on “positive 규제와 negative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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